바이든행정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미국 임시 입국을 허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

 2022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인과 그 직계 가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동안 미국에 임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 (Uniting For Ukraine)” 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베네수엘라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월 5일부터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국민을 포함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확장 및 수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매달 최대 3만명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또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사전 여행 허가 및 최대 2년 동안 미국에 임시 입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외국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자가 있어야 하며, 이 재정적 지원자는 해당 외국인을 위해 재정 지원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서와 증거 자료들을 검토, 재정 지원자가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승인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은 자신이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고, 미국 내 공항으로 오는 항공료를 직접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이민 국경 보호국의 “CBP On”이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육로를 통하여(예: 멕시코 육로 국경 통과)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새 프로그램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외국인은 미국 이민 국경 보호국에 의해 멕시코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새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외국인이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방 접종 요건 및 기타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에 일시 입국할 수 있을 경우, 이 외국인은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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