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새로운 민간 후원 난민 프로그램 발표 및

국토안보부의 우간다 발 입국 제한 해제

 2023년 1월 19일, 국무부는 USRAP(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에게 개인과 단체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후원 프로그램인 Welcome Corps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폰서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재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파트너이자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1월 19일에 발표된 언론 성명에서 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은 난민을 이 나라로 받아들인 미국인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Blinken 국무장관은 미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에서 탄압을 피해 온 난민들을 환영하는 데 있어 지난 한 해 동안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 참전 용사,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대학 및 기업들이 이 새로운 Welcome Corps프로그램에 따라 난민에 대한 민간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안보부가 우간다에서의 에볼라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최근 우간다를 여행했거나 우간다 지역 내에 있었던 사람을 태운 미국 행 항공편에 대한 도착 제한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도착 제한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항공기 탑승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 시도를 하기 21일 전에우간다에서 출발했거나 우간다 내에 머물렀다면 최근에 우간다에서 여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공중 보건 자원을 집중시킨 지정 공항에만 착륙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최근에 우간다에서 여행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을 태운 미국 행 항공편에 대한 도착 제한을 2023년 1월 11일 오후 11시 59분부로 종료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에볼라 질병이 우간다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 도착 제한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료 근거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2022년 11월 27일 이후 우간다 내에서 새로운 에볼라 질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에볼라 질병으로 입원한 새로운 환자가 없으며 모니터링이 필요한 에볼라 사례에서 접촉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간다에서 에볼라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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