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이민국에서 예전에 제출한 서류들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끔은 이민 사건에 관련된 문서와 서류를 얻거나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건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 관련 기록과 문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민 신청서나 혜택이 수년 전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이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미국 입국 당시 문제가 있었거나 경찰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그 당시 관련 서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사를 하는 동안 중요한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상황과 같은 경우 정보 자유법(“FOIA”)에 해당되어 연방 이민국에 이민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IA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특정 정보 및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FOIA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부는 귀하가 요청한 후 20일 이내에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FOIA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FOIA 요청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한 답변을 받기 위해 FOIA

요청과 함께 향후 출입국 관리소 청문회 통지와 같은 추방 절차에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각 이민자당 하나의 이민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민 파일과 해당 이민 파일에 포함된 다양한 문서는 연방 이민 기관의 다른 구성 요소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관련된 정부의 이민 파일 사본을 얻으려면 이민국의 여러 구성 요소에 여러 FOIA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