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구성 보수가 우위를 차지해…주요쟁점 보수 논리 수용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보수적인 판결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인적 구성이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대법원이 주요 쟁점에서 보수 진영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보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판결을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할 태세이다.

 

대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낙태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낙태 찬반과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임산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도록 강제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보수 진영은 이런 정보 제공이 출산을 장려하고 입양을 독려하는 이들의 신념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의 등장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역전된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가 일련의 판결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