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개혁법 개정 거부…판사 재량권 확대 강력 거부

뉴욕시 범죄 계속 증가 우려…시민, 소상인들만 고통

뉴욕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을 포함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상원 민주당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된 보석개혁법이 발효된 이후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에는 범죄자들이 쉽게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 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주상원 민주당은 이날 보석개혁법 개정을 거부했다.
당초 호컬주지사는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재량권을 더 지니기 때문에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조항의 삭제 조치로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 조치는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다. 뉴욕의 진보 단체들 역시 보석개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확장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