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대법원에 DACA 신속 처리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청년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끝내려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신속 처리 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이날 DACA를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한 3건의 재판을 신속 처리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5월 증언 청취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미 제9 항소순회법원 재판도 그 중 하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9 항소순회법원이 10월31일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