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무력화 시작됐다…백악관 전격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주요 규제 조항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오바마케어 하에서 저소득층 지원으로 위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들에게 주는 지원금의 중단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연방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와 디덕터블을 낮추기 위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합법적이 아니라며 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규제 조항들을 뒤엎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같은 날 연달아서 오바마케어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던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가 연방의회에서 두차례 실패하자 행정조치들을 동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연방보건부는 세션스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인용해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중단을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혀, 더욱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