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법따라 4월부터 무자격자 박탈 가능

미 전역에서 1,500만명~1,800만명 혜택 상실 우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정부 예산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4월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때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1,500만~1,8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00만 명이 늘어 현재 8,4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지난달 새 예산법안을 마련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이 혜택을 종료시키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각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가입자 대상 수혜자격 여부를 충족하는 지를 심사한 뒤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즉시 자격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