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전문가, "대북 선제공격은 위험한 선택" 주장

 

 

한국과 일본 군사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대북 군사 공격이 한국과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미국이 군사 개입 계획을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 체제 전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북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전략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사무엘 로클리어 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커지는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을 포함해 대안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클리어 전 사령관은 이달 초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대북정책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야기될 높은 위험성 때문에 대북 선제 공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 능력은 1차 공격력에서는 우세할지 몰라도, 북한의 핵 능력을 한 번에 모두 파괴할 수는 없다” 면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과 미국에 핵무기로 반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0년대 초 ‘제 1차 북핵위기’로 군사 공격을 고려할 당시, 북한 핵 시설에 물리적 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인  100만 명 이상과 주한 미군 등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더욱 발전했으므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용인할 한국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약 102만 명으로 그 중 3분의 2는 비무장지대에 배치돼있다. 북한군은 보병대가 주를 이루지만, 3,500 대 이상의 탱크와 포병대를 갖춘 기갑부대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주변에 600개 이상의 장거리포를 배치해 두었고, 240mm 및 300mm 다중 로켓 발사기와 170 mm 자주포 등은 서울과 한국 북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는 인구 2,5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무장지대로부터 평양은 150km 떨어져 있는 반면, 서울과의 간격은 40km도 채 안 되므로 서울은 평양보다 군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전 일본 육상자위대 토시유키 중장은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하지 못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시카타 중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 극단 테러행위를 최우선 과제로 주목하기 때문”이라며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두 중동 전문가로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데 가장 중심을 둘 것이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