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심리결정으로 '대선뒤집기' 판결 대선 때까지 나오기 어려울 듯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전 유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싸움의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심리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재임기(2017∼2021년)에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함에 따라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이다.

면책특권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퇴임 후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1, 2심 법원 판단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 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 등을 따져보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4월 22일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3월 4일로 예정됐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연방법원의 재판 개정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선(11월5일) 1∼2개월 전인 9월말∼10월께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가을에 재판이 시작되면 대선 전에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관측도 있다.

사건의 무게감 면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생사 여탈권을 쥔 사건은 대선 뒤집기 혐의 사건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대선 뒤집기 혐의 사건 공판이 대선 1∼2개월 전에 설사 시작된다 해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6개월가량 일정이 지연되게 된 것 자체가 트럼프 측에 유리한 일일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진단했다.

대선 전까지 진행될 형사재판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혐의가 유권자들에게 덜 노출될 것이고, 그만큼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