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주지사, 대마초와 모바일 스포츠 도박까지 합법화 추진

담배세 인상부터 마약, 도박 합법화까지…디지털 매춘으로 세금 수입

 

 

 

뉴욕시 맨해튼 한복판에 카지노를 만들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카지노 업체들과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앞다퉈 들이밀고, 뉴욕시와 뉴욕주 의회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 산업의 결정체인 카지노 신설은 관광·부동산업엔 호재지만, 주류·마약 소비와 매춘,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정부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문제다. 뉴욕은 수십 년째 맨해튼 카지노 설립에 부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갑자

기 전향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뿐 아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달 초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경기 침체로 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 뉴욕주 재정 적자가 15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 동부에서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카지노 등 도박 산업도 이런 논리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신규 카

지노 한 곳에 면허를 주면 최소 5억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
 

뉴욕은 지난해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최대 세원인 부동산 시장

이 초토화되고 식당·교통 등 부대 산업도 연쇄적으로 쓰러진 상황이다.
 

반면 코로나 방역과 저소득층 지원에 소요될 재정 지출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카지노와 마약 같

은 ‘죄악세’뿐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매춘’ 산업도 당국의 묵인 아래 활황이다. 코로나로 실직한 젊은 여성이나 싱글맘들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벗

은 몸을 찍어 온라인에서 파는, 일반인 간의 누드 사진 매매 사이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 각 주정부는 이런

누드 판매자들에게 자영업자 세율(15.3%)을 매겨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