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언론들, 폐지 가능성에 무게…구제여부 미정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를 결정하지만, 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밝힐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 및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등과 회동을 갖고 DACA 프로그램 향방에 대해 논의했는데, 측근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ACA를 폐지하는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이미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80만 명에 가까운 불체청년들이 당장 추방될지 아니면 구제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동은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정부가 오는 9월5일까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하겠다고 한 데 따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들 10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고, 법원은 폐지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폐지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민 전문가들은 “DACA가 폐지된다고 해서 수혜자들이 이민국으로 넘겨져서 추방되는 메카니즘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DACA 수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구책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