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법적 대응 전망…트럼프 "소송전에서 당연히 이길 것"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 하원은 전날 장벽 예산으로 13억7500만 달러의 자금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예산을 포함, 총 80억 달러 정도의 장벽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법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의회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