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제한

사실상 폐지...공화의원 "법안 조만간 발의"

 

 

백악관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합법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아칸소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아칸소타임스는 탐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과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조지아)이 이같은 내용의 합법이민 축소안을 백악관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조만간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7년까지 현재 100만명 수준인 합법이민 규모가 5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두 상원의원은 이같은 연쇄적인 가족초청 이민을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이라고 비판해왔는데, 가족이민 초청 허용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초청이민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한해 현행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이 폐지돼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추첨을 통해 5만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Visa Lottery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