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20억 지원 중단 결정

워싱턴 미국기관도 '블랙리스트'?

 

 

한국과 미국간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정국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 연구소장 직에서 물러나라는 한국 측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예산이 삭감됐고, 관련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블랙리스트’ 단어도 다시 등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연구소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 존스홉킨스대학의 부설 한미연구소(USKI)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 대학 소속 연구기관이지만 한국 정부 예산을 받는 만큼 사실상 한국 정부의 감독을 받았다. 감독 체계로 보면 ‘국무조정실→경사연→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미연구소’로 이어진다.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연구소는 매년 2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75%를 차지하는 20억원의 예산이 끊기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산 중단 이유는 한미연구소의 연구 실적이 저조하고 회계 투명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관련 의혹은 지난 2014년부터 국회에서 제기돼오던 해묵은 사안이다.

 

또 청와대 홍일표 선임행정관이 예산 삭감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문제가 자칫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일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인식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전문 매체로 유명한 38노스도 한미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다. 38노스는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활동 보고서를 자주 냈고, 북한 관련 세미나도 개최해 왔다. 미 의회나 국무부에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도 했고, 구 여권 인사들과 교류가 많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한미연구소는 12년째 한인 1.5세인 구재회 소장이 맡고 있는데,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 소장은 회계관리 불투명 등의 이유로 사임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구재회 소장의 성향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구 소장은 초등학교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왔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로 전해졌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조윤제 주미대사가 구재회 소장의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연구소는 2012년부터 북한 전문 매체 '38 NORTH'를 운영해왔다. '38선 너머 북한을 들여다본다'는 뜻의 이 매체는 상업용 인공위성이 찍은 북한을 구석구석 분석해왔다. 이로 인해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제 한국정부가 한미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 38노스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부담스러워 했던 대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정리해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결국 한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논란이 해외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이번 한미연구소에 이어 소장엔 전직 주한 미국 대사가 소장으로 내정된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도 손보려 한다는 소문이 퍼져있다고 한다. 

 

제네바 미·북 협상 대표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갈루치 한미연구소I 이사장은 구 소장을 경질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에 아주 실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