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사태 계기…사태 심각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3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IT 업계의 강한 반대 로비를 뚫고 결국 법안 시행을 이뤄내면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