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 행적 담은 기밀 의회 이관 허용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발판 삼아 2024년 대선 출마 등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1년 1·6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개인 사업체의 탈세와 금융 사기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망까지 조여오면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의회 폭동 당시 백악관 내부 상황을 담은 기밀 문건을 하원 1·6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특위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증할 상·하원 회의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동안 트럼프가 누구와 통화하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문건 700여 건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들어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벌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인데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이는 1명뿐이었다. 

하원 1·6조사특위는 그간 폭동 가담자 700여 명을 기소한 데 이어 트럼프 최측근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5일 의회 폭동 1주년 회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그룹 금융사기 의혹을 3년째 수사 중인 뉴욕주 검찰은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나열한 법원 제출 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