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의 판결로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완전폐지 가능성 더 커

 

 

연방법원들 가운데 DACA 프로그램의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재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이를 전면 중단시키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대 180만명의 드리머들의 운명이 걸린 DACA 추방유예 정책을 놓고 연방법원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경우 보수견해의 판사들이 많아 완전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8월 23일부터 DACA의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 까지 허용해 전면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23일 부터 70만 DACA 수혜자들이 갱신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 신청자격이 생기는 드리머들까지 180만명이나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7개 주가 DACA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항소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른시일내 판결을 내릴 경우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이 안된 상황에서 4대 4 가부동수 판결이 나오고 그럴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전면 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DACA 추방유예정책은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면 5대 4로 더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