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받은 사람만 망명 신청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러밴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5개 항으로 이뤄졌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 결정으로 부정될 수 있다. 이번 포고는 3개월 동안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신규 규칙을 통해 모든 망명 신청은 반드시 합법적인 입국장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에서 미 남쪽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금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포고가 이민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이민·국적법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