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총기난사에 美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이유는?

 

 

미국 연방법원이 2017년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정부가 총기 규제를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부가 2억3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연방정부가 2017년 텍사스 서덜랜드의 한 교회에서 발생

한 총기 난사 참사의 생존자와 유족 80명에게 총 2억3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비어 로드리게스 판사는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이런 손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고 했다.
 

2017년 11월 가해자인 미 공군 출신의 데빈 패트릭 켈리(사진)는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에서 소총을

난사해 주민 26명을 살해했다. 앞서 켈리는 군 복무 중이던 2012년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질러 불명예 제대했지만, 미

공군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그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켈리는 범죄에

사용할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법원은 총기 난사 사건의 책임이 공군의 이 같은 실수에 따른 것이라며, 공군이 사건 책임의 60%를 지게 했다. 미 법무

부와 공군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