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예산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

 

 

뉴욕타임스는 “비상상태를 선포한 대통령에게는 평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초헌법적 행정권이 주어진다”고 보도했다. 

 

의회 반대로 장벽 건설이 발목 잡힌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 승인 없이 국방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다. 불법이민자 가족이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방 및 구금을 피하도록 한 이민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도 갖고있다.

 

문제는 모든 미국인이 트럼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로이터통신은 “실제로 남쪽 국경에 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추후 법정에서 긴 싸움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억지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장벽건설에 쓸 예산을 어디서 빼오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