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규제 서명…오마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 받는 경우는 제외

 

앞으로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가 입국 30일 안에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의사를 밝히도록 한 포고문에 서명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다음달 11월 3일부터 적용되며 이민자들은 소속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오바마케어(ACAㆍ전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난민과 망명자 신분 개인,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에도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이민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한 것이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새 규제로 보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적 이민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