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들, “역차별”…법원 “소수인종에 가점 부여 정당”

 

아시아계 학생단체(SFFA)가 2014년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측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가 완전하지 않지만, 헌법 기준을 통과한 현재의 입학 체계는 괜찮은 제도”라고 판결했다.

학교 측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높은 성적의 아시아계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히스패닉 및 흑인 지원자, 동문 자녀들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인종은 입학 결정 과정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미 대법원 판례는 대학들이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종별 쿼터는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FFA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