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강화, 판사재량권 축소 영향…비활성 케이스 합치면 133만건

이민법원 소송적체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들에서 현재 심리 중인 이민소송은 100만7,15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여기에 심리가 진행 중이지 않는 케이스 32만여건을 합치면 적체 소송 건수는 약 133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17만 5,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적체가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의 행정종결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고, 행정 종결된 소송들을 재개하도록 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도 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소송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소송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를 대폭 증원하고, 신속재판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적체해소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민단속이 강화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는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1년간 이민법원 신규소송은 38만여건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