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로 한해 4만명 사망…미국이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 

총기 규제 여론 높지만 의회가 조용...수정헌범과 총기협회의 강력로비 때문 

 

 

텍사스주 엘파소 월마트에서 발생 한 총격 사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 는 등 최근 3년 동안 10명 이상이 사 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8건이 다.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 기 사건만 올들어 255건에 달하고 9000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내 총기 규 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은 총기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 했다. 미국인구는 3억여명. 이들이 소지 한 민간 총기는 총 3억9300만정으로, 1명당 1.2정꼴이다. 세계 인구의 4% 인 미국인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 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 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자살, 살해 등 총기로 인한 사망자수는 무려 4만 명에 달한다.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 장 큰 걸림돌은 총기 소유를 기본권 으로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다. 미국 수정 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 수적이므로,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 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반대파들은 이 조항을 근거 로 총기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수정 헌법 2조는 미국 건국 초기시 절인 1791년 제정됐다. 당시 따로 군 대가 없던 시절이었다. 오래전부터 시대착오적인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문제는 개헌이 결 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미국 헌법상 상하 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총 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 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기 규제 법안은 항상 의회에서 통과되 지 못한다. 더구나 미국 51개 주 중 최소 38개주가 헌법 개정에 찬성해 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정치과 사법에까지 막강한 영 향력을 발휘하는 550만 회원의 미국 총기협회(NRA)도 역시 큰 걸림돌 이다. 총기협회는 로비와 홍보에만 연 2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하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