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에 단체행동 나선 미국의 세입자들

최근 미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임대료 인상과 퇴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자 조합이 결성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작년 12월 미국 아파트의 월평균 임대료는 1877달러로, 1년 전보다 14.1%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월평균 임대료가 전년보다 39.9% 오른 2290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연말 대부분의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집세를 연체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수백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처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에 나앉게 생긴 세입자들은 조합을 결성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세입자 조합은 수백개에 달한다. 

세입자 조합은 집주인에게 건물 개선이나 퇴거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일부터 공개 시위 개최, 임대료 파업 운동 등을 벌인다. 규모가 커질 경우 주정부와 직접 교섭을 시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세입자 조합은 건물 단위로 결성되지만, 최근에는 다른 건물이라도 소유주가 같은 세입자를 통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 조합은 노동조합과 달리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교섭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선 세입자 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