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홀대 사실로 드러…620억 예산 전용해 해외에 펑펑

 

 

한국 외교부가 추가경정예산과 전용예산 등 620억원을 투입해 109개 국가에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물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해 쓰인 예산은 60분의 1인 수준인 10억원대에 그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부터

모두 109개국을 대상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우한코로나 방역물품을 무상지원했다. 그 예산만 620억원 규모다.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 대상 코로나 방역물품 무상지원은 보건취약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뤄

졌으며, 1~3월 추진된 대중국 지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4월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몽골 등으로 지원국이 확대됐다.

 

외교부는 해외국 코로나 방역물품 무상지원을 '해외긴급구호' 내역 사업 중 '긴급재난'사업으로 진행한다. 외교부는 본예산으

로 편성된 200억원은 조기에 소진하고 추경예산 238억원과 600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총 838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외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 전용이란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들에 배정된 금액을 행정과목 간에 서로 융통하여 쓰는 것으로, 각각 책정된 예산을 서

로 바꿔 쓰는 것을 뜻한다. 외교부는 국가별 구체적인 예산 지출항목은 제출을 거부했다.

 

반면 해외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역물품 지원은 인색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지역에 마스크

50만 장을 무상지원했고, 나머지 전체 재외국민 숫자의 3분의 1 수준인 마스크 100만 장은 여섯 차례에 걸쳐 유상지원했다.

 

당시 공적마스크 원가가 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마스크 지원을 위해 쓰인 순수 정부 예산은 1억5000만원 수준으

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또 코로나 위험지역 및 고립지역에 한정해 7개국에 10차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며 우리 국민 2000명의 귀국을

지원했는데, 이 역시 탑승요금을 징수해 실제로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기 투입에 따른 총소

요액 약 33억원 중 탑승요금 납부액 24억원을 제외하면 정부 부담 금액은 9억원 남짓이다. 

 

지난 8월까지 영사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전세기 혹은 특별기가 직접 언급된 문의만 2476건이며, 청와대 청원 게시

판에는 브라질, 아이티, 호주, 인도, 콩고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전세기 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브라질의 경우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3위에 사망자가 14만 명에 이르고, 우

리 국민 1명이 현지에서 코로나로 사망했는데도 어떠한 형태의 귀국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