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각종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담겼다. 규제는 풀고 권한은 이양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는 ‘제로(0)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방대 정책을 만들어 내려보내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육성하고 싶은 대학이나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 5곳 정도를 뽑아 시범적으로 정원·학사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의 설립·폐지 권한도 지자체로 넘긴다. 현행법상 인천, 충북,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9곳 특구에는 외국 대학을 세울 수 있다. 인천 송도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나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같은 대학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