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부터 풀 베니핏 지급 어려울지도…수혜연령 상향과 페이롤 택스 조정 등 대책

해결책 마련에 아직 충분한 시간 있어…연방정부,“지급불능 따른 파산은 결코 없을 것”

 

젊은 층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쇼설 시큐리티가 없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현재 받고 있는 페이먼트가 연방 프로그램의 재원 부족으로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 두 세대의 걱정은 정당하다.
당신이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가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퇴자 및 유가족 베니핏을 지급해주는‘노령·유족·장애 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이 오는 2033년부터는 풀 베니핏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나온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 보고서는 밝혔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어떻게 충당되나?
‘소셜 시큐리티’로도 알려져 있는 OASDI가 시니어들 뿐 아니라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족들을 위한 베니핏을 제공해준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준다. 또한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말기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소셜 시큐리티는 페이롤 택스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2023년의 경우 최대 16만200달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6.2%씩을 소셜시큐리티를 위한 세금으로 낸다. 당신이 자영업자일 경우 당신은 OASDI 세율 12.4%를 모두 다 내야 한다.
현행 메디케어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1.45%이며 전체로는 2.9%이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는 0.9%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바닥이 나게 될까?
만약 연방의회에 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심각한 기금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2023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의 전체 비용이 전체 수입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사회 보고서는 밝혔다. 그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있다.

▲시니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2022년 말 현재 OASDI 프로그램은 5,100만 명의 은퇴자 및 부양가족,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600만 명, 그리고 900만 명의 장애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베니핏 페이먼트롤 주고 있다. 1월 달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8.7% 인상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국은 평균 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액수가 지난해 1,681달러에서 1,827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내가 은퇴할 준비가 됐을 때 소셜 시큐리티는 존재할까?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자의 55%는 ‘주요 수입원’으로 소셜 시큐리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결을 위한 조치는 취해질 것이다.

 

여기에는 풀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1955년 태어난 사람은 66세 2개월이 풀 베니핏 연령이다. 196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연령이 67세로 점차 높아진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완전은퇴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이다. 이 조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을 하고 있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