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시민권 박탈 소송 급증

연평균 10건 소송이 올들어 300건에 달할 듯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태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강경책의 일환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최소 30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는 연평균 10건 미만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대상에는 사기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귀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이나 그 이전에 테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당했다.

또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거나 전쟁범죄에 연루된 인물, 사기나 중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 제외된다.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 약 800만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 행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이민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시민권 박탈 사유에 따라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