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취소 384명 선정…시민권자도 불안·긴장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 사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연방법무부가 최근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대상자로 외국 태생의 미 시민권자 384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전국 39개 연방 검찰에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전문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일반 검사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향후 시민권 박탈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현행법상 귀화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허위 결혼이나 과거 범죄 이력 은폐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미 매달 200건 이상의 귀화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지시받은 바 있으며, 법무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 사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탈귀화는 최근 수십 년간 드물게 사용된 제도였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1건에 불과했으며, 주로 해외 전쟁범죄자 등 중대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됐다.또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줄 가능성도 크다. 2024년 한 해에만 81만8,000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탈귀화 추진은 이민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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