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에서 또 제동 걸려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건만 새로 발급돼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납해왔고, 채용된 직원들은 해당 비자로 3∼6년간 미국에서 일하다 영주권을 신청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 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