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4.7→35% 급증…민주당 “혈세 보조금은 매국적 행위”

중국 선전의 BYD 공장에서 준대형 전기 세단 ‘한’을 생산하는 모습. /BYD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정책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기술주권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해외 생산 전기차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 제조업 생태계와 기술주권을 위협하는 것을 “이 시대 매국적 행위”라고도 했다.

이 의원의 경고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의 무역장벽을 피해 한국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긴 데 이어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8%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