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 전면 무효화됐다.
법원은 지난 9월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본안 판결을 통해 규정 자체를 무효화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대학총장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돼온 ‘체류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F(유학)·J(교환·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라는 도입 명분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은 국토안보부에 F-1 비자 제도를 훼손할 만큼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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