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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디케이드 부정 대대적 단속…보험 부정수급 수사”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를 집중 겨냥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부정행위는 어디에서나 발생하지만 특히 일부 ‘블루 스테이트’에서 납세자 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부통령 JD 밴스가 중심 역할을 맡아 전국 단위 부정행위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초기 단속 대상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메인, 미네소타 등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들이 포함됐으며, 공화당 주 가운데서는 플로리다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특히 미네소타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지 프로그램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부의 주요 타겟이 됐다. 

연방 정부는 조사 진행을 이유로 약 2억5,95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주 정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