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건만 새로 발급돼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납해왔고, 채용된 직원들은 해당 비자로 3∼6년간 미국에서 일하다 영주권을 신청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 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90년 71.7세에서 2023년 83.4세로 30년간 11.7년 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2.4세에서 71.8세로 9.4년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속도를 건강수명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다.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이 기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질병·장애를 안고 사는 기간, 즉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평균 8.8년에서 10.7년으로 1.9년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평생의 14.5%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냈다. 같은 기간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9.3년에서 11.6년으로 2.3년 확대됐다.  2023년 기준으로는 전체 생애의 약 13.9%를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으로 기대수명이 긴 국가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기간도 긴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미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가 평균 14년으로 가장 컸고, 호주가 13.9년, 캐나다가 13.7년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건강하지 않은 기간의 증가가 생애 마지막 몇 년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성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순히 노년에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젊은 성인기부터 노년기까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는 의미다.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도 더 길었다.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사망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질환으로 분석됐다.근골격계 질환, 특히 요통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